“이혼 하려면 트럼프 취임전에…” 美SNS서 조언 등장,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이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과거 이혼 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하다고 비판했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파탄주의 이혼제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혼 관계가 파탄났을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해야만 이혼이 가능했던 ‘유책주의’와는 대조적입니다. 파탄주의는 가정 폭력 등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법적 입증 절차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196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되어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한 기독교 고등학교 연설에서 “배우자를 속옷 갈아입듯이 바꾸는 일이 너무 쉬워졌다”며 파탄주의 이혼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파탄주의가 가족의 기능을 약화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불행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가 가족의 해체를 촉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일부 보수층에서는 파탄주의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소셜미디어에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하라”는 조언이 떠돌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는 여성들의 이혼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대의 마크 스미스 교수는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이 주제를 언급함으로써 오랫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혼법은 각 주의 관할이며, 연방정부가 직접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주에서 파탄주의 이혼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을 지닌 현재의 미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낙태권을 폐지한 전례가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지적하며 트위터(X)에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 그래프를 공유하며, 긴 근로시간, 저임금,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둔 머스크는 과거에도 주요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