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일객 면세환불 방식 변경 검토…1일 구입 상한액도 철폐

일본 정부는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2026년부터 대대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관광객이 일본 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한 후, 출국 시 공항 등에서 세관을 통해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받아 소비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현행 면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본 내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현재 일본의 면세 제도는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구입한 상품을 일본 국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부정 행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환불 방식은 출국 시 구매한 물품이 일본을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환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환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도입해 면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 세제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키고, 국세청 및 면세점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식에서는 관광객이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시 공항 세관에서 구매 품목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인받아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통해 소비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출국하지 않거나 물품을 일본 내에 남겨둘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방일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소모품에 대해 한 점포에서 1일 50만 엔으로 제한된 구매 상한액을 철폐하고, 투명 봉투에 포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일본에서 더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 변경은 일본 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방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면세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내 소비를 촉진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면세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내 면세점과 관련 시스템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환불 방식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관의 물품 반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면세점 역시 이와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세 상품 구매와 환급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면세 제도가 직면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편리성과 신뢰성을 모두 강화하기 위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면세점, 세관, 관광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준비 과정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