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전 美재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미친 소리"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비축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한 서머스는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미친(crazy) 생각”이라며, 이는 전략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중 연방 정부가 압류 등을 통해 보유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는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친(親)가상자산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며,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원유, 금, 희토류와 같은 전략비축 품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머스는 이러한 접근이 비효율적이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은 원유나 금과 같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며,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을 쌓아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머스는 과거 정부가 금을 비축했던 포트 녹스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비트코인은 당시 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전략비축 품목으로서 실질적인 효용성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지해야 할 자산 중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서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계획인 연방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목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는 대규모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머스는 “연방정부의 급여 지출 총액이 2조 달러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출의 대부분이 국방비와 노령층 지원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묶여 있어 이러한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머스는 정치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던 혜택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책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과 지출 삭감 계획은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실효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의 비판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한계를 재조명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냉철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